[A+ 학점 자료] 에세이, 시진핑 권력 강화의 기반에 대한 분석 :「역대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공산당 제 17차 당대회」의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

역대 현대 중국 정치의 리더들과의 리더십 유형 비교와 독자적인 정치적 활동들을 통해 시진핑 권력 강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시진핑의 중국이 당면한 국내외적 문제들을 논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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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진핑의 중국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시 주석은 집권 2년 만에 중국 공산당 권력구도를 급속히 재편하였는데, 그 결과로 중국 권력구도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집단지도체제·계파정치·원로정치가 위축되면서 단일지도체제와 측근정치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형식상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가 겸직한 직위가 10개, 관할 범위는 정치·경제·군사·외교·언론은 물론 사법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년 전 후진타오로부터 당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을 차례로 이어받은 그는 2014년까지 국가안전위원회 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 중앙외사영도소조 조장,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조장, 중앙인터넷안전소조 조장,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조장,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을 맡았다. 국가안전위원회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인터넷영도소조 등은 과거에는 총리에게 맡겨졌던 경제와 개혁 업무인데, 시 주석이 이를 직접 총괄하게 되면서 권력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는 정치·군사·외교는 국가주석이, 경제는 총리가 맡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시 주석을 ‘시(習)황제’로 묘사했다. 시진핑 1인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성흥 교수의 「역대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공산당 제 17차 당대회」에서는 과거와는 달라진 중국의 새로운 변화의 추이에 초점을 두고, 역대 당대회와의 비교를 통해 2007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의 의미를 찾는다. 특히 개혁 이후 개최된 당대회들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중국 엘리트정치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에 따르면 17차 당대회 인사의 결과를 통해 후진타오의 권력기반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크게 공고화되지 못했는데, 이는 중국 정치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사토 마사루, 이혁재 역, 『시진핑 시대의 중국』, 2012,
· 소마 마사루, 이용빈 역, 한국경제신문,『시진핑: 시골촌뜨기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다』, 2011.
· 모리 가즈코, 이용빈 역, 한울아카데미, 『현대 중국 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 2013.
· 이승익, DB북스, 『중국 최고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2011.
· 주간조선, 「‘현대판 황제’로 등극한 시진핑 어떻게 권력을 집중시켰나」,
·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C02&nNewsNumb=002332100005>, 2014.11.17.
· 이데일리줌인, 「권력은 나눌수 없다‥新 '시황제' 시진핑」, <http://www.edaily.co.kr/news/realtime/realtime_NewsRead.asp?newsid=01597366606286376>, 2014.11.16.
· 아시아경제, 「시진핑 집권 2주년…중국은 어떻게 강해졌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411182421040>, 2014.11.14.
· 비즈니스포스트, 「시진핑-장쩌민 권력투쟁 벌어지나」,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