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E-거버넌스의 개념,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거버넌스적 특성 분석,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정책 특징, 과정, 시사점, 의의와 한계, 거버넌스의 사례

목차

1. 거버넌스와 ‘e – 거버넌스’의 개념
2. 천만상상 오아시스 - 정책의 각 진행단계에서 보여지는 거버넌스의 구체적 모습, 그 의미와 내용
3. 정책과정의 시사점
4. 결론 및 정책이 갖는 한계

본문내용

1. 거버넌스(governance)
<광의의 거버넌스>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 체계
즉,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와 과정

국가운영 체계 ex) 관료제, 법치주의

<협의 또는 현대적 의미의 거버넌스>
국가운영을 국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에 의한 조정(coordination),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1. e - 거버넌스
* 인터넷 또는 사이버공간 상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정치과정과 이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가 강조되는 개념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차원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
여러 행위자들이 분권적, 수평적 방법으로 참여하여 이뤄지는 형태

참고자료

·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e –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2009, 강철원
·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경험과 향후과제, 김찬동
· 천만상상 오아시스 공식 홈페이지
· 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2008, 양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