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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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정책 공약
1)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2)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부담
3) 노인 임플란트
2. 현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시행 내용
1)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적 기초연금 지급
2) 4대 중즐 질환 축소적 국가 부담
3) 노인 임플란트
3.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한계점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과학 및 의료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기대수명 및 평균수명의 증가를 불러와 과거에 비해 보다 긴 시간동안 삶의 영위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측면에서의 이점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문제다. 이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각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상황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공약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 각 정권의 교체 때마다 매우 집중적으로 분석 및 탐구되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로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은 현 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걸어왔던 노인 복지 공약을 개선 및 보완하여 정책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였던 노인복지정책을 돌아봄과 동시에 현 정부에서 어떠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당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려 한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2012, 12, 11). [경향논단] 박근혜 ‘맞춤복지’의 진실. 31면.
· 국민일보(2015, 12, 07).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아직은 멀다. 6면.
· 한겨례(2013, 12, 30). [사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헛공약 되나. 35면 2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URL: https://www.ki
· 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 보건복지부(201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및 ‘2016년도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결.
· URL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241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