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관련 질문과 답변

소개

기초미시경제론 관련 질문과 답변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2015년도 국세 수입 증가에 담뱃값 인상이 큰 기여를 했다가 발표됐는데, 담뱃값 인상이 어떻게 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2)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4)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금연대책의 핵심 사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에 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2,500원 짜리의 담배의 경우, 1갑당 가격이 4,500원으로 약 80%가 인상되는데, 제세 부담금은 1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무려 11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WHO를 위시한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고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담뱃세 증가를 이용한 가격규제를 지목하였다. 2005년 이후 10여년 간 담배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적인 담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금은 2천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담배가격의 인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안은 한꺼번에 너무 큰 인상을 단행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담뱃세가 인상된 지 1년, 세율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실제 소득세와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4년 만에 세수적자를 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9월 역대 최대치로 총지출을 늘리면서, 적자의 폭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9월까지 국세의 수입은 166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 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 목표 대비 걷힌 세수실적인 세수진도율 역시 6.7%포인트 증가한 77.2%로 나타났다.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 2014년 10조9000억 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던 정부가 세수의 부족을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참고자료

· 현상철, 소득세·담뱃값 인상 국세수입 14조원 증가, 뉴스웨이, 2015.11.19.
· http://news.newsway.co.kr/view.php?ud=2015111911253367994&md=20151119140037_AO
· 최병호, 담뱃값 인상 찬성, 대한민국국회, 2014
· 이태무, 담뱃값 인상에도 지자체 세수는 81억 줄었다, 한국일보, 2016.02.12.
· http://www.hankookilbo.com/v/499495989b5042309fba89ca01f5d0fd
· 송진식, [개성공단 폐쇄 이후] 공단 폐쇄 피해…남 3조9429억, 북 4534억, 경향신문, 2016.02.14.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31465&code=920501&med=khan
· 홍인기,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 줄지 않는다, 서울Pn, 2015.11.12.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13012008
· 주영재, 최저임금 시행 1년 독일, 우려했던 실업대란 대신 고용 늘어, 경향신문, 2015.12.31.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311705521&code=920100&med=khan
· 황보연,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한겨레, 2016.02.03.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083.html
· 박병률·장은교·이혜인, 이란 제재 해제, 유가 폭락 ‘부채질’…떨고 있는 세계경제, 경향비즈, 2016.01.17.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171805021&code=920100&med=khan
· 조형국, 한국 경제엔 양날의 칼, 경향비즈, 2016.01.17.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171533011&code=920100&med=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