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목차

Ⅰ. 한국
1. 인구 수
2. 면적
3. 흡연율
4. 1인당 국민소득(GDP)
5. 음주율
6. 비만율

Ⅱ. 보건의료체계

Ⅲ.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장제도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교

Ⅳ. 한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Ⅴ. 의료민영화
1. 의료민영화의 이해
2.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흡연 인구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높다. 다만 한국의 경우 성별 격차가 매우 큰 편인데, 남성의 흡연율은 36.2%로, 에스토니아와 함께 그리스, 터키 다음 가는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흡연율은 4.3%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OECD의 모든 국가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그 차이는 평균적으로 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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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상병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예: 기업이 종업원에게 보험을 들어줌),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민 모두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의료적 혜택이 필요할 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국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혜택의 범위는 주로 중앙 조직(정부 기관이나 민영단체 또는 의료 담당 비영리 단체)이 관리 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비영리 건강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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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영화를 통해 보험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공적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및 약제 등 급여 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민간보험은 그러한 수요의 틈새를 보충하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최근의 동향 / 김계현(2011)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 최연희․이지현 외 공저 / 수문사
· 구글 이미지 - 사회보장제도
· 사회약료와 보건의료체계 / 한병현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 이애리나(2009) / 사회과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