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입법화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기사 및 자료를 조사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소개

영유아보육시설 CCTV 의무 설치 관련한 부모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부모 관점에서 본인의 견해에 대해 서술해 보 았습니다.

목차

1. 서론
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 법안 소개

2. 본론
1) 부모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입법화에 관한 찬성 사례 분석
2) 부모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입법화에 관한 반대 사례 분석

3. 결론
1) 부모관점에서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입법화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기사 및 자료를 조사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 서론
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의무 설치 법안 소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몇 해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에 관한 법안에 대해 짧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기록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전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한다.
•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인권, 우필호/학술지노사저널 통권 제 893호(2015년 4월) pp.53-57/노사신문사 2015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 시민단체 하늘소풍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적극 찬성”, 웰페어뉴스, 김지환 기자, 2015.01.30
·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015.03.04.
· 학부모 ‘만장일치’로 CCTV 반대한 어린이집, 오마이뉴스, 김형배 기자, 2015.05.27.
· ‘자녀관찰용’ 변질된 어린이집 CCTV, 중부일보, 이복진 기자, 2016.09.27.
· 어린이집 “CCTV가 불신 키웠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