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으로 비추어 본 장애인활동보조의 빈틈

목차

Ⅰ. 서론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화로 인해 형성되는 장애인이용자의 일상 들여다보기
1.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검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보조란 무엇인가? : 누군가의“일상을 보조”하는 업무란?
2. 노동특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 :‘몸’과‘정서’의스킨쉽으로 형성되는 관계의 역동성
3. 제도로 인해 구성되는 현장
4. 코디네이터 : 장애인활동보조의 빈틈을 운동과 연결하는 통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화로 인해 형성되는 장애인 이용자의 일상 들여다보기
2007년부터 제도화된 장애인활동보조제도2)는 장애인운동의 큰 성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이를 장애인운동과 다시 연결하여 끊임없이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의제들을 만들어냈다. 당장 삶에 긴급한 영향을 주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폐지와 시간확보(24시간보장)등을 요구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제도를 구성하고 확충할 것인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와 소통, 갈등의 문제는 시간확보, 인정조사문제 등 시급한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께 다루기 어려웠다. 장애여성공감은 제도화에 공감하면서 제도를 경험하는 장애인과 주변인들의 일상에 주목하며, 왜 이런 이야기들은 논의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지 질문해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특성, 노동특성은 현장의 갈등에 비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쉽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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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찬외(2016).“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
· 정여주, 권정숙(2016).“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정책 분석, 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 제6권 4호.
· 정진주외(2012).“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한울아카데미』
· 조용경, 임정택(2014).“인권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현실 및 개선 방안 -‘근로자’개념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 공모.
· 조원일(2010).“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제공 경험”
· 보건복지부(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장애여성공감(2016년).“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연구와 인권의제개발 프로젝트 자료집”
· 장애여성공감(2013).“15년 동안의 장애여성운동 사고”,『장애여성공감』
· 볼프강 슈미토바우어(2013).“무력한 조력자”,『궁리』
· 수전 웬델(2013).“거부당한 몸”,『그린비』
· 조안 C. 트론토(2014).“돌봄민주주의”,『아포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