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정성을 다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2. 주민소환제 사례(구례군수 주민소환제)
3. 주민소송제 사례(성동구민 의정비 환수소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3연임을 하였을 때 행정을 대충하는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주민소환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제 나갈 사람인데 감시를 해서 뭐 하나” 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기 말일수록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기 말에 불명예 퇴진을 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임기 말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 략>

Ⅱ. 본론
1.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1)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임기중에 주민들의 감사에 의해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들이 가지도록 만든 제도이다.

참고자료

· 다음 백과사전,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 “임기말에도 주민소환제 적극 활용을”, 동아일보, 2014.03.06.
·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18시 투표율 8.08%”, 여성종합뉴스, 2013.12.04.
· 나영석 기자,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무산 ‘상처’만 남겨”, 경향신문, 2013.12.05.
· "의정비 인상분 환수"...성동구민 소송, 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