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 법규 과제, 간호 현장에서의 간호판례, 의료분쟁

소개

간호현장에서의 간호판례를 해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한 자료 입니다 . ^ ^

목차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3. 판례
4. 선택한 판례를 기초로 간호사의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
5.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어지는 의료분쟁의 문제점을 3가지 쓰고, 해결 방안을 1개 이상을 제시하시오.
6. Reference

본문내용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음.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음.

참고자료

· 적중 보건의약관계 법규 (차경미 외, JMK, 2016)
· 개원가에서 마주치는 법률문제 (최신판례) (메디에이, 발행일 : 2014년 5월 20일, 법무법인 고도)
· 2017 퍼시픽 요약집 Tank Manual 간호관리학 (퍼시픽북스 학술편찬국, Pacific Books, 88 ~ 94P,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