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A] 통일한국의 미래상

소개

북한 관련 과목을 수강했을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주제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국호, 국기, 수도, 정부형태, 의회제도, 정치체제, 경제체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국호
2. 국기
3. 수도
4.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5. 의회형태 : 양원제
6. 정치체제 : 사회민주주의
7. 경제체제 : 자본주의
8. 통일한국어사전 편찬
9. 시민권에 관한 의식 제고
10. 환경 보전

본문내용

1. 통일 한국의 면모1.

1.1. 국호

통일 한국의 국호는 ‘대한민주연방공화국’일 것이다. 북한은 1973년에 통일 한국의 국호를 제시한 바 있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 주석은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제시하며 남북 연방국가인 ‘고려연방공화국’을 주장했으며,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인 최종 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보통 영어로 ‘Korea’로 불리며, 이는 후삼국이 통일되어 건국된 ‘고려’에서 온 명칭이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의 ‘대한 제국’의 명칭을 계승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대한제국은 한반도의 마지막 국호이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한 조선왕조 국가의 국명이며 공식 약칭은 대한 또는 한국이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위시하여 당시에는 열강들의 간섭과 이권 침탈로 국가의 자주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아관파천 후 환궁한 고종은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선의 국호 ‘대한제국’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중 략>

셋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에는 현대화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평양을 수도로 제정하는 것보다 시간적, 재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평양을 수도로 할 경우 이러한 시스템들을 새로 구축하고 정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통일 비용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를 서울로 제정할 경우 이북 주민들의 집단 이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혼란과 마찰을 야기하고, 오히려 통일 비용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은 땅값, 주거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를 서울로 제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