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국민 의료비 절감 필요성/국민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문제 및 절감 방안/국민 의료비 증가의 제도적 문제 및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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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A.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
1. 국민 의료비 증가
2. 국민 의료비 지출 현황
B. 국민 의료비 절감 필요성

II. 본 론
A. 국민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 노인 의료비 증가
① 방문건강관리
② 노인 체육 활성화
2.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① 필수 의료 개념 확립
② 1차의료 활성화
B. 국민 의료비 증가의 제도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 진료비 지불방법
① 다양한 지불 모형 개발
2.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
②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체계 일원화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A.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

국민 의료비가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많은 대안이 나 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보건학도로서 국민 의료 비 지출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국민 의료비 증가
보건복지부는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2008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지출 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9%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 2003년 5.4%와 비교하면 5년 만에 1.1%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이 같 은 기간 평균 8.8%에서 9%로 0.2%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파 른 의료비 증가속도를 알 수 있다. <그림 1>

2.국민 의료비 지출 현황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가계부담 의료비의 구조와 특성' 보고서에서 따르면 가 구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133만7천원이었으며,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 구입비가 28만원,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용품 구입비가 9만원 이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세분화 하면 외래의료이용 비용이 61만원으로 전 체의 64%를 차지했고, 입원비용 33만원, 응급의료비 6천원 등으로 집계됐다. 외래의료이용 비용은 일반 병의원이 51만원, 치과진료비가 22만원, 한방비용이 6만2천원 가량 사용됐다. 의약외품, 안경 과 콘택트렌즈, 의료기기구매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의료기기용품 비용은 대체로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이 많았다. 한국의료패널은 "이번 조사에선 2008년 연간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 응답한 7천6가구의 자료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가구당 연간 의료비로 133만7천원 지출’
연합뉴스 ‘국민의료비 67조원..가파른 증가세’
뉴스웨이 [국감]고령화로 노인의료비 급증
데일리한국 고령화로 노인의료비 급증…"2060년 건보적자 132조"
SBS뉴스 만성질환 없는 노인은 7%…가난과 질병의 악순환
경인일보 경기도,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의료비 절감·자살률 낮춰
헬스조선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 "국민의료비 11조원 절감 가능"
헬스포커스 “진료비 증가 원인은 국민성”
문상식, 김명중, 진료비 지불방법, 국민건강보험론, 2014;8(5):49
한겨레 한국은 행위별수가제…매년 건보지출 12%↑
연합뉴스 "정액형 진료비 지불제도로 바꿨더니 환자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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