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가치 기말보고서 -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Ⅰ.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 정의
2. 정책의 목표와 수단
3. 정부개입의 필요성
4. 문재인정부와 국민건강보험

Ⅱ.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정책소개
2. 연혁 및 현황
3. 성과

Ⅲ.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1. 문제점
2. 해외사례
3. 대안 제시

Ⅳ. 결론
1. 결론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 정의
보건정책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 예방정책, 직제간 보건정책으로 구별된다. 보건의료정책은 환자들을 진단, 치료, 간호, 진료하는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정책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 활동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보건교육),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건강보고 관련규제)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직제간 보건정책은 교통안전, 건축규제, 고용, 농업 등 공식적 공중보건의 업무범위는 벗어나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2. 정책의 목표와 수단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건정책을 통해 목표하는 바는 적절한 의료자원의 이용과 형평성 증진,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이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정책의 주요 수단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의료제공체계와 건강보험 등 정책관련 자원을 조달해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재원조달체계이다.

3. 정부개입의 필요성
보건정책은 보건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정책과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1) 시장경제원리 적용의 한계
: 보건 분야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 인력이 과다 공급되면 전체 의료비가 절감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의료 인력이 과다 공급된다 하더라도 산부인과에서 안과로 배치되는 것과 같은 타 분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반대로 공급이 부족한 분야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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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제공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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