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미, 사례 그리고 역사적 교훈에 대한 고찰

소개

현직 대통령 중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현 시국에서 탄핵이란 무엇인지, 그 역사적 사례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의 정치적 권력으로서 탄핵의 성격을 조사해보고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탄핵(impeachment, 彈劾)이란 무엇인가

Ⅱ. 탄핵(impeachment, 彈劾)의 대상

Ⅲ. 탄핵(impeachment, 彈劾)의 사유

Ⅳ. 탄핵 소추(彈劾訴追) 절차와 의결의 결과

Ⅴ. 탄핵 심판(彈劾審判) 절차와 결정의 효과

Ⅵ. 탄핵심판 사례
Ⅵ-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1) 노무현(盧武鉉, 1946.8.6(음력) ~ 2009.5.23)
(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3) 탄핵 사건의 역사적 의의
Ⅵ-Ⅱ. 닉슨 대통령과 탄핵 조사
(1)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1913.1.9 ~ 1994.4.22)
(2)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Affair)
(3) 탄핵 조사의 역사적 의의

Ⅶ. 권력으로서 탄핵
Ⅶ-Ⅰ. 권력으로서 탄핵의 의미
(1) 탄핵은 입법부의 자위 권력이자 생존 권력이다
(2) 탄핵은 입법부의 견제·감시 권력이다
(3) 탄핵은 입법부의 국민 의사 대행 권력이다
(4) 탄핵은 입법부의 헌법 수호 권력이다
Ⅶ-Ⅱ. 권력으로서 탄핵의 위험성

Ⅷ. 결 언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탄핵(impeachment, 彈劾)이란 무엇인가
탄핵이란, 두산백과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자. 탄핵이란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 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 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 독일의 바이마르헌법)도 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彈劾審判權)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⑵ 탄핵소추 :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⑶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⑷ 탄핵의 효과 : 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탄핵(彈劾)의 한자어를 살펴보자. ‘탄(彈)’ 은 탄핵하다는 의미로 ‘규탄하다’, ‘조사하다’ 등의 뜻이며, ‘핵(劾)’ 은 ‘캐묻다’, ‘조사하다’ 는 뜻이다.

참고자료

· 『탄핵제도』｜문홍주｜국립중앙도서관, 1971
· 『공법연구』｜양건｜국립중앙도서관 2002
· 『탄핵 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이승우 ‧ 정만희 ‧ 음선필｜헌법재판소 2001
· 『법학논총』｜장인석｜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 『국회법』｜박봉국｜박영사 2003
· 『헌법』｜홍성방｜현암사 2002
· 『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조지형｜책세상 2004
·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정치학』｜안병진｜푸른길 2004
· 『대통령의 글쓰기』｜강원국｜메디치미디어 2014
· 『미국헌법상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양건｜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외 32곳 2002
· 『盧武鉉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관련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12.31.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http://www.kpia.re.kr/
· 한겨레신문사 http://www.hani.co.kr/
·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