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여러가지 다문화 정책과 대상별로 본 정책과 개선방안

소개글

"<다문화와사회통합> 여러가지 다문화 정책과 대상별로 본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
2. 현재 추진중인 정책
3. 내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시민사회 영역이 건전하게 존재하며 다양한 소수민족의 유입을 경험한 서구사회와 달리 이문화의 유입과 관련하여 매우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문화 관련 정책은 문화기본권보장정책과 밀접히 연관시켜 추진시켜야 한다.
한국에서 다문화 주의가 수용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항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전국민의 다문화 역량을 시급히 배양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율은 외국인 근로자 49.1% 결혼이민자 16.2% 국제결혼가정자녀 6.5% 이다. 외국인 비율은 수도권이 훨씬 높다.
다문화사회라는 전제하에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경향이 있다. 이론과 정책의 괴리감이 있다. 다양한 이주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이 요구 된다. 지금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가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 또한 기관과 정부간, 기관과 기관사이에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다. 이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심한 재정낭비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
① 그 대상의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족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대다수의 프로그램과 정책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그 가족의 한국화를 돕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초기의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외국 이주민에게 한국어, 전통음식과 예절 등을 습득시키는 동화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추후 다문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여러 다문화 관련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다분히 본국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동화주의적 특성을 보인다.
④ 각 부처간의 협력이 거의 없어 지속적이고 포괄적 지원이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지만 부처간의 협력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