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몰아쓰기의 원인, 실태와 사례, 개선방안(다년도 예산제도,성과 예산제도,예산제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연도 말 지출제한제도,예산집행기간의 연장,시민참여형 예산감시제도), 예산의 정의 및 원칙

목차

1. 서론
1) 예산의 정의 및 이론
2) 연말 예산 몰아쓰기의 원인과 실태
3) 개선방안

2.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인 계산 및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으로, 한 국가의 경제․정치적 의도 표현 및 사업수행의 통제 수단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연말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 예산 집행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학계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우리나라 감사원에서도 국회의 요청에 의해 연말 예산 무더기․졸속 집행 실태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도했던 바를 정확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 예산 무더기․졸속 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중 략>

예산의 정의는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인 계산, 또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정치적 의도 표현 및 사업수행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 예산의 종류로는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잠정예산), 신임예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통합예산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등 정부전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종합예산, 통합재정예산이라 불린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일반적인 국가 활동(순 공공재) 제공을 위한 국가의 고유기능을 구생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중심적인 예산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을 지칭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것을 말하며 기금(fund)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자금의 신축적 운용에 대한 필요로 인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지만,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참고자료

· 「새만금사업 <국가정책사업사례분석> 」
· 「유리온실사업 <국가정책사업 사례분석> 」
· 「예산집행실태 2006년 (감사원)」
· 「2006년 예산낭비 보도자료 (감사원)」
· 「감사원, <연말 예산 집행 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
· 「연말 예산 몰아쓰기 근절대책 (기획재정부)」
· 「공공건설 예산낭비 사례 및 대안 (경실련)」
· 「2009년 수정예산안」
· 한겨레, 2005-08-22「연말, 정부 예산집행은 ‘고무줄’」
· 해럴드 경제, 2007-12-17「연말 ‘눈먼’ 나랏돈이 줄줄 샌다」
· 연합뉴스, 2008-09-23「재정부, 예산 절약시 전용 허용」
· 동아일보, 2008-11-05「연말에 예산 펑펑 쓰는 ‘12월의 熱病’ 근절해야」
· 노컷뉴스, 2008-12-01「감사원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안돼"…감사 착수」
· 한국일보, 2008-12-02「감사원 "연말 보도블럭 교체 꼼짝마"」
· 한국일보, 2008-12-03「보도블록 다 바꾸고 나니 "감사 시~작"」
· 해럴드 경제, 2008-12-04「不用예산 몰아쓰기로 또 세금이 샌다」
· 유민봉, 2006『한국 행정학(보정판)』
· 권해수, 2007『정부의 연말 예산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