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FTA 현황, 성과분석 그리고 전망

소개

2016년 12월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현황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FTA 협상 전개과정을 정리한 후, 기 체결된 FTA들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표와 그래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FTA 대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간 무역협정과 보호무역주의의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정 정의와 필요성
1. FTA 정의
2. FTA 추진 필요성

Ⅲ.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성과
1. FTA 체결현황 및 전개과정
2. 추진 성과 평가

Ⅳ.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칠레와 첫 FTA를 맺은 2004년 이후, 현재 51개국과 FTA협정을 맺고 있다. 칠레와 협정을 추진할 때만 해도 FTA 후발주자였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택에 2016년 현재는 FTA 영토면에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 것이다.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했다. EU,미국 같은 거대 선진국들과의 FT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수출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설 수 있었고, 신흥 경제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특히, 주요 신흥 경제권 (ASEAN)과 거대‧선진 경제권 (미국,EU)과 모두 FTA를 발효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FTA 체결국들이 증가하면서 그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선점효과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 상위 10개에서 벌어들인 무역흑자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시장 뿐 아니라 미국,중국,EU에서도 동시에 무역흑자가 감소하는 것은 FTA로 부터 누려온 선점효과가 약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상품경쟁력 마저 중국 등의 신흥 경제국들에 밀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존에 맺어놓은 FTA 협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빠르게 상쇄되고 있다. 한편, 우리가 양자간 FTA에 집중하는 사이, 세계는 다자간 FTA로 그 움직임을 바꾸는 형세를 보인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내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부 변화에 선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난 10 여년 동안의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사점과 함께 그 해결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미아, 한 ‧ 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 13권 2호,2008, pp. 47~63
· 명진호ㆍ문병기ㆍ조성대, 한ㆍ미 FTA 1주년 평가: FTA 혜택별 수출효과와
· 경쟁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3, 한국무역협회
· 명진호ㆍ정혜선ㆍ제현정ㆍ문슬기,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20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2003, 삼성경제연구소
· 배찬권 외, 한국 기발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송이,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01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정혜선ㆍ이근화, 주요국 2015년 FTA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016,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