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체계의 차이점과 개선점

소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것 참 찾기 힘드시죠?
저도 이 과제를 할 때 많이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요.
목차 표지 없이 총 11장 이고, 내용 실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국내, 국외, 비교, 개선방향, 느낀점 까지 !

목차

1장.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1절.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1. 관리체계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3. 보험급여
4. 진료비 지불제도
5. 보험재정
2절. 의료체계의 특성
1. 의료자원의 개발
2. 자원의 조직화
3. 경제적 자원
4. 보건의료체계의 관리
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2장.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1절. 미국의료의 상업화
1. 미국의료의 상업화
2. 상업화 의료가 초래한 결과
2절. 미국의 의료보호제도
1. 메디케이드
2. 적용대상자
3. 급여
4. 재정

3장.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점
1절. 보건의료체계상의 문제해결
1.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점
2. 의료공급구조상의 문제점
3. 의료관리행태 및 국민의식구조상의 문제점
2절. 우리나라 의료제도 앞으로의 방향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1절.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1. 관리체계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소득파악이 용이하고 보험료의 소득비례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근로자 계층과 이것이 어려운 비임금소득자로 구분하여 보험자를 구성하고, 보험자들이 자기 조합의 보험급여비를 원활하게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보험자별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 운영하도록 하는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다보험자 방식에 대하여 피보험자 수가 적은 조합은 위험분산기능의 제약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험자를 통합 일원화시키자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통합론은 2000년 7월을 기하여 모든 보험자가 하나로 통합되게 하였다.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1) 직장가입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합하기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준보수제도에 의하여 임금을 53개 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통합 이후에는 총보수제도로 바꾸었다. 총보수제도는 보험료의 부과를 과세소득에 대해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연말에 소득 정산과 함께 보험료도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지역가입가
통합 전 우리나라 지역의료보험은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능력비례보험료와 인두정액방식의 기본보험료를 병행하였다. 즉, 통합 전의 소득기준 보험료란 소득의 절대액을 믿어 여기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소득의 상대적인 순위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있을 때와 농촌 군지역에 있을 땐 소득등급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통합 후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개념이 전혀 달라졌다.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소득개념이 아니라 절대소득의 개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적인 단일 기준의 소 득자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절대소득을 만들어 보험료를 부과하는 모순이 있었다.

참고자료

· 의료보장과 의료체계-이규식 (계축문화사)
· 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아놀드S 렐만 (아르케)
· https://www.hsph.harvard.edu/takemi/files/.../RP238_korean_version.pdf
· www.paik.ac.kr/testdrive/forum/forum2_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