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국방개혁2020 정리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국방, 안보정책의 구상
2) 국방개혁의 세계적인 추세
3) 우리 국방의 현 좌표
4) 국방개혁의 목표와 필요성

Ⅱ. 본론
1) ‘국방개혁 2020’의 구상과 수립
1) 효율적인 선진국방 조성
2) 구조적인 군사 개편
3) 병영문화의 종합적 개선

Ⅲ. 결론
1) 전담 추진기구의 탄생
2) 법률적인 제, 개정
3) 소요예산의 확보
4) 개혁의 필수조건

본문내용

국가안보정책(National Security Policy)이란 국가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국가안보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동방책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참여정부는 오늘날 우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전통적 위협에 더하여 북한의 핵문제 및 동북아지역 전략적 상호관계 유동성, 세계화, 정보화의 심화 등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의 풍부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극복함으로 다가오는 도전들을 평화와 번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대내외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⓶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⓷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등 세 가지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조로 ⓵ 평화번영정책 추진, ⓶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⓷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⓸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 구현해야 할 중요한 지침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되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면서,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이를 격퇴하는 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다.

<중 략>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 우방국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전 세계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방위역량의 향상됨에 따라 역할 분담의 확대가 불가피했고,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국력 신장에 따라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성숙한 한미 동맹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향후 자체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가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