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의료제도

소개

영국의 의료보장제도(NHS)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NHI)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의료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목차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3. 한국,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표
4. 결론

본문내용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영국의 의료전달체계
-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제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예방에서부터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제도
- 국가보건서비스(NHS)의 특징 : 보편적인 무상의료서비스
* 누구나, 무료로, 의료 수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
* 대상 : 영국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예외 : 외래환자의 약제비, 검안, 치과치료 등 (개인 비용 지출)

(2) 조세 방식(비버리지방식)
- 국민을 단일 의료보험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이용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

(3) 주치의제도
- 개인과 가족의 의무기록이 체계적으로 한 주치의에 의해 관리(과거력 및 가족력의 관리에 용이함)
- 특정 질환이 없을 경우,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를 통해 정기검진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음
- 중증질환의 경우, GP를 통해 전문의에게 의뢰되어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음

(4) 엄격한 통제
- 국민들이 연간 2,000파운드(한화 360만원)의 보험료를 냄
- 국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려줌(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함)

<중 략>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1) NHI 방식: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 사회구성원의 보혐료를 재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계약을 체결한 치료기관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장한다.

(2)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참고자료

· 문옥륜. 영국과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총평.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 장원기. 선진 주요국의 의료제도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3.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