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화 반대측 토론자료, 의료 민영화 반대측 토론 자료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이윤 목적 투자금의 합법화
2.2. 보건의료 구조적인 문제
2.3. 의료비 상승
2.4. 의료 기능 위축
2.5. 의료의 공공성 저하
2.6.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2.7. 그 외에 찬성 입장에 대한 반박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중에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제주 영리병원’을 앞세워 추진 중 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제주도 이외에서도 찬, 반 측이 팽팽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병원내의 구조 개선과 일자리창출, 진료의 오남용 방지 등 이유로 병원 영리화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병원 영리화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반대측 입장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병원영리제도에 대한 반대측 입장과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 해보겠습니다.

2. 본론
2.1. 이윤 목적 투자금의 합법화
-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투자금 운용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은 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금에 대한 운용방식이 서로 다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병원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병원 내부에서 순환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환하지 않고 병원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먼저 비영리 병원은 투자로 얻게 되는 이윤을 일부는 종업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병원 안에 재투자 하게 합니다. 병원 외부 즉 펀드나 기타 다른 회사 등에 투자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병원 내부에서만 수익금이나 기타 자금이 순환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리 병원에서 자금 운용은 병원 외부로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얻은 이윤을 병원시설 혹은 관련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익을 위한 부동산,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수익 혹은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 해서 나온 수익금을 병원 설립에 관련한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치료하고 병원 개발에만 투자를 해야 하는 자본을 병원 외부로 내보내면서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만 하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구조로 만드는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만드는 형국입니다.

참고자료

· 김용익,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대안」, 서울대 논문, 2009, 05, 20
· 고은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LG Buisiness Insight Report, 2007, 10, 17
· 조홍준, 「제주 영리병원의 미래, 미국의 불행한 현실을 말한다」, 2008
· 진보신당, <영리병원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 영리병원 10문 10답>,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 대책위원회, http://newjinbo.cafe24.com/zbxe/38577 , (2008, 06, 23)
· 정연선, <한국, 영리병원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제시>, 힘멜스타인교수, http://www.dailian.co.kr/area/news/n_view.html?id=3593&t_name=kw_news&search=정연선&smenu=&sel=&date1=&date2=&date3=&smno=&sb_sbj=&sdescr=&sun=&listpage=searchok.html, 200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