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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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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2.02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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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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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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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센인과 한센병
    Ⅱ. 정착촌제도의 형성과 그 유산
    Ⅲ. 한센인 인권침해의 문제
    Ⅳ. 한센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본문내용

    Ⅰ. 한센인과 한센병
    한센병은 1873년 나병의 박테리아를 발견한 한센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한센인은 병으로 사회적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집합적 개념으로 환자와 병력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한센인을 한센병에 걸린 자와 한센병 완치자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폄하하는 문둥병, 문둥이라는 단어는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나병, 나환자로 부르고 있다. 현재 한센병은 세계보건기구(WTO) 기준으로 다균나는 MDT 요법을 1년간, 희균나는 6개월간 이 요법을 받으면 치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국가마다 자국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현재 한센병은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나균 전염력을 99.9% 상실시킬 수 있고 세계적인 표준 치료법인 MDT 요법을 통해 완치할 수 있다.

    Ⅱ. 정착촌제도의 형성과 그 유산
    1. 강제격리제도 유산과 인식의 전환
    해방 이후 일제가 남긴 강제격리제도의 유산은 지속되었지만 국가권력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한센인들에 대한 엄격한 격리제도는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희망촌 운동이며 여기로부터 한센인 정착부락운동의 싹이 나왔다.
    이후 한국의 정착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1년에는 정부에 의한 정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착은 퇴원정착과 현지안착으로 구분되었다. 퇴원정착은 요양소에서 한센병 음성자(치료자)를 퇴원시켜 정착시키는 형태이고 현지안착은 사립요양소에서 음성자를 그 장소에 정착시키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착사업은 1983년까지 계속되어 총 101개의 정착촌이 건설되었다.
    당시 정착촌제도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TO)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시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편견의식, 한센병 환자 자신의 노출기피 자세에 따라 소위 “단계적”접근방식이 채택되었다. 즉 한센병 환자에 대한 수용정책에서 정착촌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간접적인 사회복귀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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