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정리

소개

법규 중요한거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왠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단원별로 정리했고, ★,☆ 나눠서 정리해놨습니다.

목차

1. 1절 보건의료기본법
2. 2절 의료법
3. 3절 지역보건법
4. 4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5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 6절 감역법
7. 7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8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9절 국민건강보험법
10. 10절 국민건강증진법
11. 11절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1절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1.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과 또는 보건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된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 국민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
1.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당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법정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