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한 레포트입니다. [부동산학개론 A+ 받은 레포트]

소개

부동산학개론중 정부정책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논한 자료입니다.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논하고있어 참고하시기에 좋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루어 이와 관련된 레포트를 쓸 때 참고하시기 적절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주거복지사업
제2절 행복주택이란

제2장 본론
제1절 행복주택의 문제점
1. 정책적 문제
2. 금전적 문제
3. 사회적 문제

제3장 결론
제1절 행복주택 문제의 해결방안 및 의견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이란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주거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거복지사업 정책은 행복주택이지만 주거복지사업의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야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주거복지사업 종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주거복지사업은 정부와 민간주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주로 정부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같이 정부의 건설 업무를 맡으며 주거복지사업을 담당했지만 2009년 두 회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합병하였다. 현재 정부주도의 신도시 건설사업과 재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은 모두 LH주도로 이루어진다.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무주택서민,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거복지사업으로 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하고 임대를 놓기도 한다. 주거복지사업은 겉보기에는 서민을 위한 이상적인 주택정책이지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난항을 자주 겪는다.

제2절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 부지를 이용해 지어지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이다. 과거의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지던 공공주택과는 달리 도시 중심의 철도부지와 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 2.6만호, 2015년 3.8만호, 2016년 3.8만호 2017년 4.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총 사업승인계획은 15만호를 잡고 있다.

참고자료

· 이훈(201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민인식 연구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김현만(2014) “행복주택 제도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계획도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https://ko.wikipedia.org/wiki
· 네이버 지식백과 – 행복주택 http://terms.naver.com/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이트 http://www.molit.go.kr/happyhouse/info.jsp
· 윤성민기자, "민간도 공공임대 공급의 축으로… 국가재정 부담 던다.", 국민일보, 2016-04-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893369
· 박경만기자, "고양 장항지구 행복주택…시민들 “불행주택” 반대", 한겨례, 2016-05-1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4516.html
· 최진광기자,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백지화 주장", OBS, 2016-05-18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478
· 박철민기자, "행복주택이 기피시설? 인식 개선 필요", tbs, 2016-03-10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40575
· 공공주택 비교 블로그 http://minimumbrr.blog.me/220705122124
· 행복주택 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09&cid=43667&categoryId=43667
· 허주열기자, "[임대주택 해부] ‘거지’라 놀림 받는 아이들", Money Week, 2016-04-08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33116358077387&outlink=1
· 김병철기자, "초등학생 사이에서 '휴거'라는 신조어가 퍼지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02-23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3/story_n_92957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