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와 문장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과 거국내각제

소개

탄핵과 하야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검찰수사와 검찰조사에 대하여 현 시국을 중심으로 논하라

목차

1. 하야
(1) 의의
(2) 법적의미의 하야
(3) 대통령의 하야

2. 탄핵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이원집정부제
(1) 의의
(2) 형태
(3) 특징

4. 검찰수사와 검찰조사
(1) 수사
(2) 참고인 조사

5. 정리

본문내용

1. 하야
(1) 의의
1) 사전적 의미하야란 한자로써 下(아래 하)와 野(들 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로,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을 갖는다.
2) 사회적 의미하야란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갖는다.
(2) 법적의미의 하야대한민국 헌법 상 공무원 및 정부각료는 사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하야로써 해석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하야
1) 헌법 상 대통령 사임권대통령의 경우 헌법은 사임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지만 제68조 제2항의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당선자의 사망,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규정 중 ‘가타의 사유’를 유추해석 하는 경우도 있다.
2)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야사례대한민국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3) 효과
가. 후임자 선거헌법 제68조 제2항은 ‘60일 이내에 선거를 통하여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직무의 대행헌법 제71조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