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 민주주의 발전의 과제

소개

한국의 통치구조인 대통령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 다른 통치구조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현재 한국의 통치구조

2. 다른 통치구조
2.1 분권형 대통령제
2.2 의원내각제
2.3 대통령제

3.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은 항상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권력누수 현상(lame duck)이 발생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하는 등 임기 중반부터 권력누수현상 진행되어왔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야당인 한나라당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탄핵사태에 대한 비판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하락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거절한다. 그러다가 2006년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참패를 하면서, 다수당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여대야소의 국회의석 분포의 도움으로 내각의 구성은 물론이고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조차도 사실상 아무런 견제를 받음이 없이 자파의 인물을 등용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김정현, 이원집정부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p.164.
· 매일경제 인터넷. 좌우 동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