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살리기 녹조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소개

녹조로 물들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나와버린 4대강 녹조현상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현 정부의 노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2. 녹조현상이란?
3. 녹조의 문제점
4. 신조어 '녹조라떼'
5. 급속도로 퍼지는 녹조현상
6. 4대강 녹조의 원인
7. 4대강 사업 전과 후
1)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가 있었는가?
2) 4대강 사업 이후에는?
8. 녹조현상을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
9. 해결방안
10. 출처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08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등 이 외에도 더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염두하며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은 계획으로 실행에 옮겨졌고,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다.
1. 오래되어 낡은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
2.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조절.
3. 하천변 저류지 재개발을 하며,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수면 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환경적인 보의 설치.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논란이 된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결과적인 요인으로 녹조현상도 있지만 과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1.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20년 전 조사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
2. 현행법상 하천 공사의 경우 사업 착공 시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사후 환경영향조사업체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3.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4대강 사업은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분류된 데다 사업을 세분화해 비용을 500억 원 미만으로 책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외에 500억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생태하전, 자전거도로, 댐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4. 대개 1년가량 진행되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 평가서 초안 제출 및 주민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환경평가단 자문 등의 법적절차를 4개월 만에 도무 끝냈다.

참고자료

·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186777378&sp=1&sort=0&sid=eE0jwQmdB7dZ1b577CP%2BeQ%3D%3D&rank=3&pid=S0F9IsoRR2KssaGhkddssssssud-136787&search_sort=0&qb=NOuMgOqwlSDsgqzsl4U%3D&section=kin&spq=0&enc=utf8)
· 녹조라떼 사진 http://blog.naver.com/dazl_pg?Redirect=Log&logNo=90149255215
· 4대강 사업 녹조현상 http://www.happycampus.com/doc/12247424/?agent_type=naver
· 정부에서 하고있는 녹조 대응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docId=243910583&qb=64W57KGw66WYIOuLqOygk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0qowwoRR2ZssbcGoI8sssssssV-094670&sid=yM90bBe3yZPeRWZ7p/l7wA%3D%3D
· 녹조라떼 http://blog.daum.net/s723433/7816073
· 2016 낙동강 녹조띠 출현 http://www.huffingtonpost.kr/youngsun-ji/story_b_10160848.html
· 네이버 4대강 유속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ie=utf8&query=4%EB%8C%80%EA%B0%95+%EC%9C%A0%EC%86%8D
· 4대강 녹조현상 http://academic.naver.com/search.nhn?dir_id=0&field=0&unFold=false&gk_adt=0&sort=0&qvt=1&query=4%EB%8C%80%EA%B0%95%20%EB%85%B9%EC%A1%B0%ED%98%84%EC%83%81%20%EB%A0%88%ED%8F%AC%ED%8A%B8&gk_qvt=0&citedSearch=false&page.page=4
· 4대강사업 이전 녹조현상 기사 http://blog.naver.com/h22sang/220720112227
· 정말 4대강 사업으로 녹조 심각성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56084
· 환경부 측 정부대응 http://www.ddanzi.com/index.php?mid=ddanziNews&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4%EB%8C%80%EA%B0%95&document_srl=948759
· 4대강 녹조현상의 원인과 사진 http://blog.naver.com/khy245/220724626393
· 서구풍암호수수질문제해결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7709491207548003
· 서구 풍암호수 습지조성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1044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