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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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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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등록 :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등록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
2. 허가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3.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어떠한 일을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허락하는 일.
4. 지정 :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리켜 정하는 것.
5. 승인 :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 사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6. 신고 : 기관이나 조직체의 구성원이 윗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일이나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
7.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8. 행정감독 : 행정관청이 하급행정기관이나 그의 감독 아래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행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 행하는 감독.
9. 행정처분 :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10. 위탁 :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
11. 위임 :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 당사자의 한 편(위임자)이 다른 편(수임자)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
12.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 벌.
13. 과징금 :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
14. 법인 : 법률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15. 정관 : 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미의 정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