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이해 / 통계 자료 과제 A+] 자유주의와 보호주의의 함정 (농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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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저서 “정보시대와 노동전략”을 조금씩 읽으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의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GATT 총회(우루과이 Round, 1986년)에서부터 시작된 농산물 개방과 지금도 끊임없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한미 FTA가 우리 농가에 주는 영향을 통계자료를 통해 더 자세히 알고 더 나아가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 략>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처
우리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은 한마디로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다. 대외적으로는 FTA 협정에 따른 농업분야의 위기와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예외 없는 관세철폐 및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 등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의 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더 높은 현실이다. 대내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 저 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도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러한 외부 위협과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일한 인식부족과 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현실적이지 못한 농업정책도 큰 문제이다. 이렇듯 농업분야는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는 분야임에도 이러한 문제해결과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 방위적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신뢰추락을 회복 하는 것도 앞으로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곡물 자급률은 OECD가입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권이다. 그중에서도 밀 0.7%, 옥수수 0.8%, 콩 11.3%로 일부 곡물들은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하니 국제 곡물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일하게수입에 의존한 농업정책의 결과라 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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