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연혁, 목적, 성격,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사례), 운영현황과 현행법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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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연혁과 목적
가.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과정 나.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2. 토지거래허가제의 성격
가.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 1
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 성격 2
3.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
나. 독일에서의 토지거래 인가제
다. 프랑스
라. 외국 토지규제제도의 시사점
4.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현황과 현행법제
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현황
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제도
5. 현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도
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6. 우리나라 사례분석
가. 사례분석 범위
나. 방법
다.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분석
라. 회귀분석 모형
마. 천안지역 분석결과
바. 아산지역 분석결과
사. 천안 및 아산 지역의 통합 분석
7.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과
8.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
가. 제도상의 문제점
나. 규제수단의 문제점
9.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선방안
가.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방향
나. 제도상의 개선방안
다. 운영상의 개선방안
라. 기타 개선할 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택지,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인구가 과밀하고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고 동시에 투기적 토지거래현상 마저 심한 편이다.
지가의 급속한 상승과 투기적 거래는 당연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주택부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각종 경제, 사회적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토지에 대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확고한 제도로 정착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다른 행정법적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 시킨다는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데에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연혁과 목적
가.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과정
1)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
-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 6조에서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구내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입법한 것이 최초였다. 그러나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바가 없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지는 못했다.

2) 8.8 조치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방침 결정
- 1978년 8.8 조치를 발표하면서 토지거래신고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를 입법하겠다고 발표한 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입법했다. 이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3)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
- 8.8조치에서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12월 25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입법되었다.

참고자료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구/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연욱/
·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