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갈등 사례 (무상급식 정책을 둘러싼 갈등)

소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입니다.
A+ 받은 프레젠테이션이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2010.3월 대비)

2. 무상급식 실시 학교 상세 현황 (2016.3월 기준)

3-1.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의 성격
3-2.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의 성격

4-1. 갈등의 원인
4-2. 갈등의 원인

5-1. 갈등 심화 이전 배경
5-2. 갈등의 심화

6-1. 갈등의 쟁점
6-2. 갈등의 쟁점

7-1. 갈등의 해법
7-2. 갈등의 해법

8. 시사점

본문내용

3-1.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의 성격
로위(T. J. Lowi)의 배분정책과 재배분정책
배분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추진에서 보았던 정부에 의한 저수지,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 융자금 지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수출정보의 제공, 농작물 작황 예보,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재배분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누진세에 의해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해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학 / 유민봉 / 박영사 / 20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