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가 남ㆍ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제적 영향
2. 외교안보적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관세동맹(Custom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완전경제통합 형태의 단일시장(Single Market)과 함께 소수 회원국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주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유형이다. FTA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효과와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FTA는 회원국간 시장이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회원국 내의 생산이 고비용 생산자로부터 저비용 생산자에게로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비회원국이 기존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무역 갈등 및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으며, 회원국 내부의 생산이 저비용 외부 생산자로부터 고비용 내부생산자로 전환됨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중 략>

Ⅱ. 본론
1. 경제적 영향
한·중 FTA가 남북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중FTA로 인한 북한에 대한 무역전환효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는 FTA 체결 이후 역내국가와의 관세가 철폐되고 역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선이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 포탈, http://www.custra.com/
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한·중 FTA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려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증대가 대북한 반입을 대체하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전병곤ㆍ구기보,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2008
· 이태경, 북한산 '메이드 인 차이나' 공습 예고, 중앙일보, 2014.11.14.
· 서재준, 한중 FTA 타결…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뉴스1코리아, 2014.11.10.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 포탈, http://www.custra.com/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