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그 기원

목차

1. 전세제도란
2. 전세제도의 역사적 기원
3. 전세제도의 현재

본문내용

전세제도란?

전세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임대차제도로 알려져 있다. 전세는 세입자가 주거서비스공간을 빌리는 대가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은 집을 제공하는 사금융 제도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와 집주인은 공간을 매개로 한 채권자-채무자관계가 된다. “제대로 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 수요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은 수요자에게 부동산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매달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대신 그 집에 공짜로 들어가 사는 것이다. 채무 이자와 월세를 서로 상쇄시켜 0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집주인은 이 돈을 적절히 굴려서 수익을 낸 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수요자에게 원금만 돌려주고 수익금은 집주인 것이 된다. 이 전셋돈을 재테크해서 나온 수익금이 월세 대신이 되는 것.”(전세-엔하위키 미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에 대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쓰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영어 위키백과에서조차 전세를 그냥 ‘Jeonse'라고 쓴다. 이는 김치나 태권도를 발음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임대차제도로 여겨 고유명사로 쓰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은 남에 집에 얹혀살다 가는데 어떻게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집 주인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궁금해 한다. 집주인들은 전세로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받는 이자를 먹고 산다고 얘기하여도, 그렇다면 집을 아예 매매 한 뒤 더 큰 금액을 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묻는다. 또한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수리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니 비용도 드는 데, 왜 전세 값이 집값보다 싼 것인지 궁금해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