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형과 불교윤리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이란
1) 사형의 개념
2) 사형의 기원
3) 사형의 유형

Ⅲ. 사형의 현주소
1. 사형제도 관련 국제 협약
2. 우리나라의 상황

Ⅳ.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
1) 주요 논점과 존치·폐지론자들의 주장
2) 사형에 대한 나의 생각

Ⅴ. 불교 생명 윤리적 관점에서의 사형
1) 사형과 관련된 불교의 교리
2) 불교의 교리를 통한 사형의 극복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 2013.12.31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현황(2013.12.31)
부록 II: 사형제도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 현황(2013 년 12 월 31 일)

본문내용

Ⅰ. 서론
세월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달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전역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병장(이하 임병장)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하여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당했다. 범행 이후 도주한 임병장은 사건 이틀 뒤 자신의 K-2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끝에 생포되었다. 현재 임병장에게는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7가지이며, 현재 구속 수감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임병장은 범행동기에 대해 자신에 대한 군 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장의 총기난사에서부터 자살 시도 후 체포되는 과정,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임병장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형법에 따른 사형의 집행’이 그것이다. 임병장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의 존치와 폐지 여부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과거에도 흉악범죄가 발생 할 때 마다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①사형제의 개념과 현황,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과 사형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시하고, ②불교에서 바라보는 사형에 대한 시각을 통해 사형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형이란
1) 사형의 개념
‘사형 :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이라고도 한다.

2) 사형의 기원
사형의 역사는 형별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률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눈에는 눈으로’라는 탈리오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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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구,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향, 2005
· 이창영,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과 방향, 2012
· 연기영, 사형제도를 사형시켜야 하는 불교적 이유, 2002
· 박형래, 사형제도에 대해서, 2013
· 조 국, 사형폐지소론, 2008
· 정진성, 황의갑, 사형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2010
·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극과 현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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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2004
·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2007
·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 종신형의 도입과 피해자의 의사, 2010년
· 이덕인, 사형폐지의정당성－사법 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 2010
· 진희권, 불교의 생명관을 통해서 바라본 사형제도, 2010년
· 차차석,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 교리적 접근, 2004년
· 국제엠네스티, 2013 사형현황 연례보고서
· 국제엠네스티, 2008 극단적 형벌 사형제도
· 국제엠네스티, 제10회 세계 사형반대의 날 - 10년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