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국내 방안과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방안
1.1.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2. 지자체 우수사례
2. 해외사례 및 정책
2.1. 해외 저출산 사례
2.2. 주요국의 저출산 정책
2.3. 주요국의 우수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현상은 한국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보다 훨씬 낮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76명으로까지 낮아졌고 이후 조금씩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2013년 1,187명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인구학적으로는 만혼으로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이로 출산 및 후속 출산 감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혼과 출산 기피의 원인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가등으로 출산․양육이 상당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비용도 도시지역에서 출산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구의 보육․교육비용 지출이 출산이나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불러온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력을 낮추고 소비, 투자 및 저축을 위축으로 이어져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한다. 저출산은 인구교령화의 주요원인이다. 수명연장도 주요 원인이지만 그보다 저출산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국민연금, 노인의료비 지출 등 사회복지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노동인구의 부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외국 노동력의 수입 필요성을 야기한다. 이외에도 교육대상 아동 감소로 교육시설 투자나 교원 감소도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저출산 현상을 빨리 경험하면서 각국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방안
1.1.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도자료,「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보건복지부, 2015)
· 보도자료,「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모색」, (보건복지부, 2015. 12. 22)
· 세미나 자료,「제3차 저출산 대책이 과거와 다른점(2016년 출산율2.1시대를 향한 경제학:제2차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16)
· 인터넷 자료,「해외의 저출산 사례 및 정책」, [아젠다넷(www.agentnet.co.kr)]
· 인터넷 자료,「유러피안 드림, 그 현장을 가다」, 오마이뉴스 <유러피언 드림: 프랑스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