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기본계획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립배경
2. 주요내용
3. 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Ⅲ. 결론
1. 느꼈던 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정부는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수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향후 10년 안에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폭력과 위해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 심각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이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인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2년 전에도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학령기 미취학 아동 가정방문 조사, 영유아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 미실시 아동가정방문조사 등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대책은 이행되지 않았고, 아동관련 부처 간 나누어진 칸막이의 사각지대에서 아동의 안전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행방안과 절차,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정책은 선언성과 상징성만 존재할 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아동 삶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중 략>

그동안 아동정책은 요보호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선별 주의적 정책으로부터 전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보편주의적인 정책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아동정책은 다양한 인프라를 축적하고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2002), 어린이안전종합대책(2003),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2004), 유아 교육발전 기본계획(2013) 등 연령별·분야별 정부종합대책은 다양하게 수립되었으나 전 연령의 아동을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부재가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참고자료

·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보건복지포럼, 류 정희 (2016)
· 관계부처합동.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