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필요성 [개헌,개헌절차,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소급입법 개헌,개헌특징,대통령중심제]

소개

개헌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헌이란?
2. 개헌의 역사
3. 개헌절차 및 조건
4. 개헌에 대한 시나리오
5. 개헌의 필요성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헌이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한 국가의 구성 원리와 이념으로 기본 정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한 국가의 최고 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듯이 쉽게 개정 할 수가 없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헌법의 번호가 10호인데, 이 말은 초대헌법에서부터 헌법 개정이 9차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이 바뀌면 국가의 기본 틀이 바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개헌을 기준으로 몇 번째 공화국인지를 정한다.

2. 개헌의 역사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이 공포된 이래 60여 년 동안 모두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 가운데 소급입법을 위한 절차법 개정 성격을 띤 4차 개헌(1960년 11월 29일)을 제외하면 모든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3차 개헌(1960년 6월 15일)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이뤄진 9차 개헌(1987년 10월 29일)을 제외하면 모든 개헌이 반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이류로 인해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에 대해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을 수 밖에서 없다. 최근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현재 헌법은 지금으로부터 꼭 29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일명 '87년 체제'로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해 장기집권을 막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해왔다. 

1) 1차개헌(발췌개헌)
1952년 7월 전시 피난 수도인 부산에서 정치파동의 와중에서 이뤄졌다.
제헌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가 줄어 국회에서 선출될 가망이 없자, 자유당을 만들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의원 간선제에서 국민직선제로 변경을 꾀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부 의원들을 국제공산당 연루혐의로 체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이 주장한 내각책임제 요소(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불신임 의결권)를 발췌·절충한 개헌이 이루었다.

참고자료

· 나무위키 “개헌”
· 뚜껑 열린 개헌 논의, '블랙홀'인가 '시대정신'인가(종합)/중앙일보/2014.10.20
· 개헌 가능할까 한나라당 '빅3' 뭉쳐 반대하면 불가능/고정애/2007.01.10
· 전쟁 가능국으로 개헌 방아쇠 당긴 아베 "국민투표까지 갈 개헌안 내야"...아베, 발톱 드러내다/신경립/2016.09.26
· 여야 '대세 대선주자' 없는 상황.."개헌 논의할 분위기 익어가"/이재명/2016.06.15
· 불붙는 개헌론 7공화국 서막인가 ‘5년 단임제 수명 다해’ 공감 ...권력구조 개편, 열린 논의해야./김홍길/2016.06.19
· 대한민국 헌법 파괴범, 그 순위를 공개합니다/손병관,김지현/2015.07.07
· 개헌 발의→ 국회 3분의2 찬성→ 국민투표 과반 얻어야/박소연/2016.10.24
· 개헌 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 절반 싹둑/김토일/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