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제도) 복지와 선별(보편)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존본지 정책을 각각 한 가지씩 예를 들어 학습자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복지 – 국민건강보험제도
2) 선별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도덕적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법제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 요보호자의 위치에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국가와 사회에 강제적 의무로 부과되었음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로 구분되었다.
보편복지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보고,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 모델로 평등성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강강원(2010).「한국의 복지법제와 사회보장론」보명.
· 남세진-조흥식(1995).「한국사회복지론」나남.
· 박병현(2004).「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학현사.
· 이태영-고영훈(2002).「사회복지법제론」동인.
· 윤찬영(2003).「사회복지법제론」나남.
· 조원탁(2004).「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 한국복지연구원(2015).「한국의 사회복지」청목출판사.
· <'http://greenism.tistory.com/457>. 2016.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