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문제-LH행복주택 분석

목차

1. 제1장 신문기사
2. 제2장 Social Problem
3. 제3장 Who benefit?
4. 제4장 What benefit?
5. 제5장 Appropriateness

본문내용

제1장 신문기사
일자리·주거 대책=저출산 대책'..2045년 출산율 2.1명30대는 경력단절 양상 뚜렷

제2장 Social Problem
지난 주 “오백에 삼십”이라는 연극을 관람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처럼 자기 집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연극이었다. 이러한 연극이 비단 가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어쩌면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연극으로 가져 온 것 아닐까 싶다.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회가 된 것이다. ‘전세, 월세 대란’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보는 것은 이제 대수롭지도 않은 날이 온 것 같다. 내 집 없는 가구들의 ‘주거불안’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집이 없는 ‘주거불안’이라는 문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파생되어 생기는 사회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문제는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비혼, 만혼 가구의 증가에 있는데, 이는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고용불안, 소득감소, 주택비용 증가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이인근, 2015).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결혼 포기 이유’에 남성은 무려 68%가 ‘주택구입 등 결혼자금 문제’라고 답했다(2014,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전세부족과 그 가격의 폭등과 같은 주거난 심화가 이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장기임대 주택 비율이 5% 남짓해 OECD 평균인 11.5%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인근, 2015). 실제로 지난 해 말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역대 최고인 13만 7300명이 빠져나가 서울시의 인구 이동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강문규, 2016).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40대가 그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주거복지. 행복주택사업처
· 국토교통부 (2016). 행복주택소개.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6). 행복주택 브로셔. 국토교통부
· 이인근 (2015). [기고]저출산 문제, 주거지원이 우선이다 Retrieved fro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411120245090
· 강문규 (2016). [서울시 1000만 사수작전] 전월세난에 떠나는 3040…주거 불안 없애 잡는다 . Retrieved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23000141
· 김충범 (2016). 박원순 서울시장, "역세권 2030 방안은 청년 주거불안 해소 위한 것". Retrieved from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300113754464
· 김정민 (2015). '일자리·주거 대책=저출산 대책'..2045년 출산율 2.1명. Retrieved from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3129126609597208&DCD=A00701&OutLnkChk=Y
· 이재익 (2016). 대학원생, 취준생도 행복주택 거주 가능해진다. Retrieved from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72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계층별 입주자격 변경표 (2016). 국토교통부
· 서동욱 (2016). 고시원·옥탑방보다 싼 '행복주택', 대학생·취준생 '시선집중'. Retrieved fr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0713242524744&outlink=1
· 이상윤 (2016). 시청 앞 행복주택 "부지 25% 편의시설로". Retrieved from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19
· 설지연 (2016). '복덩이' 된 임대주택. Retrieved from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2090371
· 정재권 (2016). 청년 주거의 또 다른 대안, 행복주택 . Retrieved from
· 송학주 (2016). 여전히 갈길 먼 '행복주택'…"주민과 공생해야" . Retrieved fr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2716331560825&outlink=1
· 한국토지공사 (2016). 두산백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