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소개

청소년한부모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청소년한부모란?

2. 현황 및 문제점
1). 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2). 정서적 현황과 문제점
3). 학업적 현황과 문제점
4). 사각지대-미혼부
5). 스쿨맘&위드맘
6). 캥거루스토어

3. 제언
1) 예산의 확충
2) 임신, 출산휴가·휴학 제도 마련
3) 한부모 공동체 형성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청소년한부모란?
청소년한부모의 정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의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2011년도부터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모자가족과 부(父)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모나 부는 배우자와의 사별·이혼, 배우자로부터의 유기,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의미한다.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로,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가족 가운데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를 의미한다. 즉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캥거루스토어: http://kangaroostore.co.kr/
·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 스쿨맘: http://www.schoolmom.co.kr/
· 미혼모 대체시설 부족으로 갈 곳 없다 ‘위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02
· [인권위 권고로 본 미혼모 학습권] 외국에선 어떻게: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64006&ctg=1200
· 청소년미혼모 사회교육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김미령, 2010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백혜정 외5명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