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복지법과 구빈법의 차이점과 뜻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빈법이란
2.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의미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소득재분배
4) 사회통합
5) 자활 및 자립
3. 오늘날 사회복지법과 구빈법의 차이점
4. 오늘날 사회복지법과 구빈법의 차이점과 뜻
1) 베버리지 보고서
2) 국가형태의 변화
3) 시민법(구빈법)
4) 사회법(사회복지법)
5)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하고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시킨 거대한 수레바퀴 역할을 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적ㆍ경제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빈곤의 위험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의 파괴는 심각한 주택문제, 식량문제, 연료문제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전시하의 배급제도는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한 구빈제도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오늘날 사회복지법과 구빈법의 차이점과 뜻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구빈법이란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주로 농촌사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대부분의 교구들은 자선원을 갖고 있었으며 병자와 실업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였다. 신빈민법 이전까지 크고 작은 약 1500개의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 지방의 대지주가 관례적으로 시장이 되었는데 시장은 하급 법정을 포함한 지방행정을 총책임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교구는 빈민구제 재정문제를 주로 시장에게 호소하여 해결하였다. 구제의 방법과 기준이 교구마다 달랐다. 따라서 빈민들은 처우가 호된 교우에서 관대한 교구로 옮겨 다녔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처음에는 수용시설이 아니었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한 마디로 빈민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처우를 한다는 것이다. 노동능력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면 수감시켰다. 노동무능력빈민은 자선원에 집단으로 거주시켰으며 원외구호의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 거주지에서 음식, 의복, 연료등의 현물 급여가 지급되었다. 고안 빈곤으로 인하여 그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은 도제가 되어 24세까지 장인에게 봉사하며 성장하였다.

참고자료

·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2011.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