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대차, 형법의 기초,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낙태죄, 형법- 뇌물죄, 행정법- 통치행위

소개

생활속의 법 요약 - 전세권과 임대차, 형법의 기초,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낙태죄, 형법- 뇌물죄, 행정법- 통치행위

목차

1. 9주, 전세권과 임대차
2. 10주, 형법의 기초
3. 11주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4. 12주 형법- 낙태죄
5. 13주 형법- 뇌물죄
6. 14주. 행정법- 통치행위

본문내용

9주, 전세권과 임대차
1.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 보통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 상속에 의해서 취득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설정행위에 의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 법정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 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때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 말소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소멸한다.

3.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 전세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부동산에 투하한 자금, 즉 전세금을 회수 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목적물의 의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비용상환의무, 필요비의 상환의무 등이 있다.

5.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에는 차임지급의무, 차임의 증감, 임차물 보관의무 및 통지의무, 임차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임차물 반환의무가 있다.

10주, 형법의 기초
1.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반작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