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기금법

목차

1. 배경
1) 법안 설명 및 법안의 발의 배경
2) 법안 수정 이유

2. 분석
1) 법안 발의의원들과 참여
2) 체계자구심사가「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가지는 의미 및 영향력
3) 법안 관련 타 상임위와의 상호 관계
4) 법안이 회부된 시기와 공포된 시기에 존재했던 사회적 관련 이슈
5) 이 법안의 정치적인 배경 따른 영향력 평가

3. 사후평가

본문내용

1) 배경
(1) 법안 설명 및 법안의 발의 배경
2005년 4월 4일 강원도에서 일어난 화재는 군 당국의 진화 작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산사까지 산불이 확산되어 방화선이 무너져 불과 1시간 만에 낙산사 대부분의 전각이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보물 479호로 지정되어 있던 낙산사 동종이 소실되면서 보물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2008년 2월 10일, 또 한 번 국민들을 통탄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숭례문 화재이다. 대한민국 제 국보 1호인 숭례문은 토지 보상에 불만을 폼은 50대 남성에 의한 방화로 인해 전소되었다. 이 방화 사건으로 인해 2006년 숭례문 개방 이후 개방에 따른 관리체계의 허점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두되, 정부와 국민들에게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문화재 보호의 현주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의 이해에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한 유산임과 동시에 미래 문화의 발전 및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로서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가 사라지고 문화재 보존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변한 실정이다. 이에 낙산사와 숭례문과 같은 문화재의 소실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의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문화의 지속적인 관리는 적지 않은 예산의 소요가 수반되는데, 문화재 부문의 예산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고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의 양적 증가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직된 정부 예산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하연섭(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기금의 용도」
·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표 의원실 전호성 보좌관과의 인터뷰
·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심사보고서
· 데일리안 기사 ‘문방위 “숭례문 화재 잊었나” 문화재 관리 질타’, 김현기자, 2008-10-21
· <국회회의록_18대_282회_8차_법제사법위원회> - 전문위원 강경필
·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 2009.12.10.] [법률 제 9802호, 2009.10.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