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모집인의 지위(판례해설포함)

목차

Ⅰ. 사실개요

Ⅱ. 판결요지

Ⅲ. 학설
1. 序 說
2. 保險募集人의 法的 地位
3. 이 사건에 관한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개요
원고 X는 피고 Y 생명보험(주)와 남편 X1을 피보험자로, 만기 20년의 생명보험계약을 1977.6.21.에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1977.9.4. 악액질 및 영양불량을 先行死因, 소장절제를 中間先行死因,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를 直接死因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X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Y 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가 1977.5.1.부터 약 1개월간 기계적인 장폐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소장를 절제하는 개복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여 상법 제651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Y 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8.11.8선고, 78가합475 판결)은 보험계약청약서와 각 증인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서울고법 1979.5.18. 선고, 78나3100 판결)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참고자료

· 최기원, 보험법, 94면.
· 田中誠二․原茂太一, 新版 保險法, 千倉書房, 1987, 96면.
· 홍복기,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3집, 43면.
· 서돈각, 상법강의(하), 356면; 박진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고지의무, 법대논총(경북대) 제17집, 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