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국가란 무엇인가 발췌 요약 독후감. 서평,학살의 시대와 리바이어던

소개

국가란 무엇인가(우시민) 읽고 발췌 요약 후 Donald Sassoon.[사회주의 100년],
수전 케네디 [20세기 역사],
박경리[토지],
한홍구[역사와 책임] 참조하여, 우수서평 추가

목차

Ⅰ. 내용 요약
ⅰ. 1장. 합법적 폭력
ⅱ. 2장. 공공재 공급자
1.자유가 풍요를 주리라
2. 루소-계약론
3. 밀- 자유. 론
ⅲ. 3장. 지배계급의 도구
1.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ⅳ. 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1. 목적론
2. 정의는 강자의 이익
ⅴ. 5장. 애국심
ⅵ. 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ⅶ. 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ⅷ. 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ⅸ. 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에 따라야하는가

Ⅱ. 서평: 학살의 시대와 ‘리바이어던’

본문내용

Ⅰ. 내용 요약
“애국심은 권력자가 군대를 장악하고 동원하는 데 쓰는 파괴적 감정이다.” 톨스토이.

1장. 합법적 폭력
전제군주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가를 창조하는 것 뿐이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일이다. 인민은 신약을 통해 타고난 자연법의 권리를 공동의 권력에 양도하기로 사회계약을 맺었다. 국가는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인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약을 이행한다. 한번 맺은 신약은 파기할 수 없고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법, 사법, 전쟁선포권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를 받아서도 않되고, 주권자의 명예는 백성전체의 명예보다 위대하다. 군주=정부=국가이다.-홉스. 리바이어던.1651

2장. 공공재 공급자
1.자유가 풍요를 주리라: 스미스- 각 개인이 최대한 (자신을 위해) 노동생산물을 최대의 가치로 이끈다면 국가는(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이 증진될 것이고 국가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부유하길 바란다면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라. -스미스.국부론
스미스가 말한 국가의 역할은 사실 한가지다. 국방과 치안도 대표적인 공공재이므로 ‘소수의 개인들이 건설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사업, 공공기구를 건설 유지하는 의무’이다.
2. 루소- 정부 또는 군주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이다.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자에 불과하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국가가 해체될 수 있다. 정부가 법치주의에서 이탈하는 경우 국민은 저항권, 불복종권은 정당하다. 군주나 정부가 주권을 찬탈하는 경우 정부 요인들로만 구성된 이 국가는 폭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계약은 파기된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3. 밀- 국가든 누구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 뿐이다.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나 오직 그 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밀. 자유론

참고자료

· Donald Sassoon.[사회주의 100년],
· 수전 케네디 [20세기 역사],
· 박경리[토지],
· 한홍구[역사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