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실태와 해결방안 : 소득 불평등과 국가경제

목차

1. ‘헬조선’과 ‘수저론’

2. 소득 불평등의 현 주소
2.1. 지니계수를 통한 분석
2.2. 소득세 자료를 통한 분석

3. 소득 불평등과 국가경제
3.1. 소득 불평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3.2. 소득 불평등의 심화

4. 해결책으로서의 기본소득
4.1. 분수효과와 국가경제 활성화
4.2. 기본소득의 정의
4.3. 해외의 사례로 보는 기본소득
4.3.1.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실험
4.3.2.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4.3.3. 스위스의 기본소득

5. 기본소득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본문내용

1. ‘헬조선’과 ‘수저론’
‘헬조선’과 ‘수저론’은 2015년을 달군 화제의 신조어이며, 현재에도 각종 미디어에서 꾸준히 쓰이고 있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며, 수저론은 영어 표현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에서 유래한 말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으로 분류된다는 이론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81.0%의 사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특히 2, 30대에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의 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는 한순간의 사회현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IMF 또한 하위소득층의 소득향상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현 상황과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소득 불평등의 현 주소
2.1. 지니계수를 통한 분석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지니계수는 현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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