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기술,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
1) 보건복지가족부
2) 지방자치단체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의 인력관리
3) 상위직 제편재상의 문제
4) 보건소 내 기존 조직체계와의 통합성 문제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1)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른 전달체계 모델의 차별화
2) 중앙정부 내 복지전달체계 책임부서의 명확화
3) 인터넷 통합시스템 공유․운영의 활성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및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 간 관계, 일선 사무소의 조직구성, 인력, 그리고 제공자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공공과 민간 제공자의 관계를 포괄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기술,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안전부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지방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 또 읍·면·동을 통하여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된다.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부조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마련하는 최고 행정기관이다. 중앙의 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가, 공익대표,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결정하며, 급여기준을 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며 생활보장기금의 적립·관리·사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아래 공공부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아래 사회정책총괄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자원정책과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공공부조 업무의 주된 부서는 생활보장과 이다.

참고자료

· 박차상,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2000.
· 강혜규,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실험의 성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문춘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