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p155 ~ p178 결론 부분 번역본입니다.

목차

1. 제재는 효과적인가?
2. 정책 권자앗항 :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3. 욕심 내지 않기
4. 적보다는 친구가 더 잘 순응한다
5. 독재 정권을 조심하기
6. 망치는 치되 스크류는 돌리지 않기
7. 더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다
8. 작업을 위해 올바른 도구 고르기
9. 과소비를 하거나 너무 절약하지 않기
10. 결론 : 뛰기 전에 잘 보기

본문내용

정치적 제재는20세기에 종종 이루어졌다 – 그리고 우리가 이 탐사를 근30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 생각한 것에 비해서 더 자주 이루어졌다. 우리의 이전 두 에디션은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와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의 방대한 제재 경험으로부터 다수의 교훈을 얻었다. 이 결론적인 챕터에서, 우리는1990년대 동안에 시작된 사례로부터의 추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해외 정책 도구로써 제재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 2007년도에도 이들 중 일부는 시행되고 있다 – 21세기의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책 권장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의 원 연구는 제재 정책의 형성 및 시행에 있어서 정부 관리들을 지도하기 위한 “9계명”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식적인 규칙은 종종 국제 위기에 있어서 주요 국가의 반응과 대조되었다: 수많은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그 잠재적인 효과를 적합하게 분석하지 않고 경제적인 제재를 섣불리 가해 그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조치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고자 하였다. 우리의 지침은1970년대와1980년대의 표준적인 방식을 반대로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초기 발견사항이 기여한 방식을 되돌아보며 “제재는 절대로 그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한 때는 상식이었던 말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첫 판이`1985년도에 출간된 이후의 제재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의 정책 권장사항의 다양한 결과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로부터의 일부 교혼은 정부 및 UN을 포함한 국제 기구의 전달 과정에 통합되었다. 제재의 시행을 위한 사전 계획이 이제 일반적이다. 다른 “지침”은 극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과 변동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제재는 이제 종종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하거나 분할된 민간에 적용된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에 종종 제재는 그 분할돤 분파를 대상으로 하였다(소말리아와 전쟁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 서 아프리카 지역을 생각하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