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개념과 찬반논쟁 [안락사,존업사,조력자살,소극적 안락사,자연사,연명치료 중단,연명치료,완화의료,보라매병원]

소개

안락사 개념과 찬반논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안락사 개념
2. 안락사의 분류
3. 안락사 관련 이슈
4. 안락사 현황
5. 해외 안락사 관련 법 현황
6. 안락사 찬성
7. 안락사 반대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안락사 개념
- ‘안락사’는 안락한 또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uthanasia이고, eu- (good, well)와 thanatos (death)의 합성어이다. 안락사는 매우 오래 된 개념이다.
- 오래 고통을 받다가 결국 사망하기보다는 어차피 사망할 것이라면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이 더 낫다는 개념이다.
-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한 윤리, 비윤리, 혹은 실효적 논란 등은 고대 서양사에서도 등장 할 만큼 오래된 문제이다
-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으며, 형법학계에서의 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조처가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 안락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안락사가 이루어진다면 누군가의 행위(작위든, 부작위든 또는 간접적이 든)에 의하여 더 이어질 목숨이 짧아진다, 즉 죽음을 앞당긴다.
- 결국 안락사는 안사술(mercy killing, 편안 하게 죽도록 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타살의 범주에 속한다.

2. 안락사의 분류
1) 존엄사
- 존엄사는 미국 오리건 주에서 1997년도에 제정한 존엄사 법(Oregon Death with Dignity Act)에 기인한다.
- 일본에서는 존엄사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치료에 불과한 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품위)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즉 존엄을 목적으로 소극적인 방법을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의 정의를 수용한다. 그러나 누구나 존엄사를 그와 같이 간주하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아직도 안락사인가?/이윤성/2012.12
· 안락사는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디베이팅데이/2014.04.25
· 네덜란드•벨기에, 독극물 투여까지 안락사 허용/한국일보/2008.05.12
· [스크랩] 식물인간에 대한 존엄사(안락사) 인정여부/예쁜주/2008.12.14
· [세계는 지금]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김희원/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