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목차

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 정당명부
(1) 폐쇄형 명부제
(2) 개방형 명부제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
3. 한국의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도입 : 제6대, 7대, 8대 총선
(2) 변형된 비례대표제 : 제 9대, 10대, 11대, 12대 총선
(3) 1인 1표 혼합형 비례대표제 : 제 13대, 14대, 15대, 16대 총선
(4) 1인 2표 혼합형 비례대표제 : 제 17대, 18대, 19대 총선
4. 정리

Ⅱ. 석패율
1. 석패율
2. 석패율제도의 장단점
3. 일본의 석패율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의 기능은 대표의 정당성확보, 대표의 효율성 제고 대표자 선택의 자유보장, 대표자에 대한 통제, 다양한 사회세력의 의회 진출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기준으로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잘 발현시켜주는 제도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중 선거의 핵심적인 기능은 대표의 정당성 확보라 생각된다. 대표의 대표성은 대표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성을 위해서는 국민의사가 국회구성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이것은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률이 일치할 때 보장된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국민의 의사의 정확한 반영은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권자가 선거를 통해 표현한 의사(투표율)와 의회의 구성(의석률)이 비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비례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 발현된 국민의사의 비례적인 반영을 위해 고안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국민의사의 민주주의적 수렴 또는 대표의 국민적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왜곡현상을 완화하기에 대표의 비례성이 높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적이지 못한 문제에 대한 보안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수대표제와는 달리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선출되고, 의석은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본으로 하여 배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본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의회의 구성에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이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 사이에서의 차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입후보방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제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로 구분한다. 비례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용복,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석패율제도의 효과: 한국에의 시사점”, 「韓國政治硏究」, Vol. 19 No.3, 2010
· 김용복,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 ;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기억과 전망」, Vol.20, 2009
· 이부하, 장지연,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公法學硏究」, Vol.13 No.4, 2012
· 장지연, “비례대표선거제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최용섭, “선거제도의 개혁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찰”, 「論文集」, Vol.2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