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시민사회관계 개선] 지역주의 정당구도 타파(지역주의 변화징후, 지역주의 해소방안)

목차

Ⅰ. 지역주의 변화 징후

Ⅱ. 지역주의 해소방안
1. 전국구 의석 확대
2. 정당명부제 도입
3. 중대선거구제 및 석패율제 도입
4. 양원제의 도입
5. 행정구역 개편
6. 협의제민주주의의 도입
7. 지역안배 인사정책
8. 의도적 무관심 등

본문내용

1. 지역주의의 변화 징후
정당은 사회 단결과 화합(social cohesion and harmony)을 도모하는 세력으로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본질적인 접착제(essential glue)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당은 불화(disagreement)해소의 통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화는 폭력이나 억압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지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고정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exploiting)지역분열을 조장시킨 예가 허다하였다. 퇴 임 후 처음으로 2006년 11월 고향 목포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 없이 나라 없다"고 방명록에 기록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이제는 지역감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정치인이 이를 조장하는 일은 사라졌다.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3김 이후 많이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정치의 고질병임에 틀림없다. 지역감정은 지역 환경과 문화, 정치인의 지역감정의 정략적 이용, 지역 간 불균형 발전정책, 지역편중 인사정책 등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역사가 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도 후보자의 출신지에서 타지역과 비교하여 더 많은 지지를 얻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애향심 차원을 넘어 지역감정이 타지역에 대한 불신감, 혐오감, 적대감을 유발하고 배타적이고 분열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당이 발전하려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 정당은 본래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 귀족으로 구성된 평원당, 농민중심의 산간당, 상인중심의 해안당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거주 지역 중심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최초 정당의 기원으로 보았을 경우 지역정당은 정당이 발달하기 이전의 가장 원시적(Primitive)인 전근대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